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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는 초등생 아들 걷어차고 폭행한 친부 벌금형
울산지법.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때린 아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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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美 민사재판 패소…한국 송환도 무효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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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 적출…法, 캐디 법정구속 왜
골프 티샷. 중앙포토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골프 경기를 개시하는 첫 번째 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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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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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후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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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죽이고 시신 방치…그 집서 태연히 생활한 패륜아 '징역 22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택에서 어머니를 무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들이 상당 기간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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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김경진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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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딸 생일날 아내 살해한 남편
딸의 생일날 아내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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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사기 혐의 디셈버 출신 윤혁에 검찰 징역 10년 구형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사진 KBS 캡처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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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 김명곤 전 장관, 법정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권혁재 기자 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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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에 3억 뜯은 여실장 “검찰 신문조서 증거채택 동의 안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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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전 연인 성폭행’ 30대, 재정신청 끝에 징역 3년 실형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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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옥중 연설' 허가 떨어져…구치소서 녹화, 내일 오후 방송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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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유…재판장은 반성문 건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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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서 총선 ‘옥중 연설’ 녹화 요구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1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일에 이어 3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던 돈 봉투 사건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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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해줄게" 앱에서 만난 여대생…알고보니 20대 남성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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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송영길, 변호인까지 불참…법원 “상상도 못했다”
구속 수감 중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22대 총선에도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일 '재판 거부, 단식' 발표 뒤 3일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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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또 불출석…재판부 "변호인도 안 나와 엉망, 상상 못해"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1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된 데 반발해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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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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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민노총 노조 와해 의혹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허 회장이 3월 18·19·21일에 이어 4월1일까지 모두 4차례 소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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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옷' 입은 방청객 소란에…유동규 "모멸감 느꼈다" 호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의 죄를 폭로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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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에 옥중 반발…"재판 거부·단식 돌입"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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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상장 뒷돈' 증인 MC몽 '영상 신문'받는다
MC몽. 연합뉴스 가수 MC몽이 법정 출석 대신 영상을 통해 증인 신문을 받게 됐다. 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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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대법원 "그래도 공소기각은 안 돼"
검사가 기소 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해도 그 기소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형량은 다소 줄이기로 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지난